日 내년 4월 환경세 도입 검토

세수확보에 고심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환경세(green tax)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민주당 정부는 선거공약으로 내년 4월 휘발유 잠정세율의 폐지를 내걸었으며, 이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해 연간 2조엔 규모로 예상되는 환경세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및 여당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실제 간 나오토(菅直人) 국가전략담당상과 후지이 히로히사(藤井裕久) 재무상 등은 지난 27일 휘발유 잠정세율 폐지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각 부처별 부대신으로 구성된 실무팀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휘발유 잠정세율의 폐지로 인해 연간 2조5,000억엔의 세수가 줄어드는데다 경기침체로 법인세ㆍ소비세 등 일반세수마저 큰 폭의 감소가 확실시돼 자녀수당 등 복지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정부는 환경세의 과세대상을 기존 석유, 석탄 등에서 천연가스, 항공기 연료 등 모든 화석연료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복지예산 마련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마쳤지만 실제 확보예산은 당초 목표인 3조엔에 크게 못 미친 1조7,000억엔 정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