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공허한 ‘민생 올인’

노무현 대통령이 꺼낸 ‘연합정부론’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연정론은 권력구조 개편, 내각제 개헌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일순간에 정치권 최대 이슈로 자리잡았다. 노 대통령이 ‘생뚱맞게’ 연정론을 제기한 이유는 뭘까. 권력구조의 모순을 바로잡겠다는 표면적인 이유보다 정국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카드의 성격이 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노 대통령의 연정 발언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24일 처음 제기됐다. 정황상 4ㆍ30 재보선 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공세에 대처할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연정론이 제기됐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노 대통령이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제가 혼합된 현 정치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평소에 갖고 있었다면 여당 의석이 과반을 넘었던 17대 총선 직후에 이 문제를 제기했어야 앞뒤가 맞다. 내년 지방선거와 오는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의 연정은 정치철학이 담겨 있다기보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략적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 여권 내부에서도 연정론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 4일 연정 발언이 언론에 알려지자 “일반론적으로 했던 말”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과 청와대 사이에 미묘한 입장차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공감대가 약한 연정론이 공론화할 때 결과는 자명하다. 분열과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문 의장은 6일 “7ㆍ8월 한여름을 민생의 바다에 올인하자”며 민생정책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우리당은 문 의장을 단장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정책활동 추진단’을 꾸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연정론으로 촉발된 권력구조 개편론에 휩쓸려 이 같은 다짐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