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내 부동산정책 총괄기획단 설치

부동산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부동산정책총괄기획단이 재정경제부 내에 설치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이끌게 되는 이 기획단은 재경ㆍ행정자치ㆍ건설교통부, 금융감독위원회 인사들이 참여해 부동산 관련 국세ㆍ지방세 등 세제와 금융, 수요 및 공급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정부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첫 부동산정책분과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부동산정책분과위를 설치했다”며 “분과위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총괄기획단을 재경부에 설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윤제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밝혔다.

조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했다”며 “특히 노 대통령은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 9월 정기국회 제출 전에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획단에서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세금부담 등에 대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분과위 민간자문위원으로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성태 청주대 경제학과 교수, 최흥식 금융연구원장, 최용선 조세연구원장,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등이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