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미술품 양도세 부과 반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른 미술품 양도세 부과 방안을 이해한다”면서도 “우리 미술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데다 세금부과의 실효성도 적을 것으로 보여 문화예술정책 주무부처로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천문학적 액수인 일부 유명 미술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지금은 미술시장을 좀더 국제화하고 외국에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육성과 진흥정책에 무게를 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미술계에서는 그간 한국화랑협회 소속 140여개 화랑이 지난 7, 8일 이틀간 집단 휴관하는 등 정부의 미술품 세제 개편안에 반발해 왔다. 미술품 양도세 부과안은 1990년 처음 입안된 뒤 5차례나 연기되다 2004년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