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원칙없는 방송위

“지난 2005년에 중간광고 도입은 국회와 사전에 협의하겠다고 하셨죠. 방송위의 중간광고 허용범위 확대조치를 어떻게 보시나요.”

“……. 아니 이제 퇴임했는데. 지금 뭐라고 왈가왈부하는 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방송위원회의 중간광고 허용 범위 확대 조치에 대한 생각을 기자가 묻자 노성대 전 방송위원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본인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었을까. 노 전 위원장은 즉답을 피하기에 급급했다.

노 전 위원장이 곤혹스러웠던 것은 2기 방송위 때 천명했던 내용이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종잇조각이 돼버린 까닭이다. 조창현 현 방송위원장이 지난 1일 방송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2기 때처럼 중간광고에 대해서는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후여서 충격은 더 했을 것이다. 물론 정책은 변할 수 있고 노 전 위원장의 발언은 전임자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방송위가 중간광고 도입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논란거리가 많고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방송위는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친정부 성향 방송위원들의 주도하에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전격적으로 확대하는 정치논리와 무원칙만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는 방송위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방송위는 독립기관이다. 방송위를 독립 기관으로 만든 것은 특정 세력에 의해 방송과 보도기능이 이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지금의 방송위는 정치 바람에 휩쓸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업자들 간에 계약까지 이뤄진 TU미디어의 MBC 재송신 문제는 계속 끌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왜 중간광고 확대 조치에 정치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지 더 명확해진다.

언제까지 방송위가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며 독립성 문제를 지적받아야 할까. 이런 식이라면 방송통신융합기구에서의 독립성 주장도 공염불이 될 것이다. 방송위와 방송위원들이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