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국감인물] 김영우의원 "국방부, 개인재산 무단 침해" 김 의원, 땅 무상사용 위헌소지 꼬집어 임세원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김영우(사진) 한나라당 의원의 발로 뛴 국감 준비가 5일 국방부를 긴장시켰다. 이날 국방부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김 의원은 국방부의 개인재산 무단 침해와 방만한 자산 운용을 꼬집었다. 비무장지대(DMZ)가 가까운 포천·연천 출신인 그는 초선이지만 군사시설의 합리적 규제완화에 관심을 두고 이를 위해 전방위로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현재 국방부가 민간사유지 2,300㎡(2019억원 상당)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우 의원실이 현장 조사한 결과 군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자 군이 강제수용하겠다고 위협해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설정한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또 "국방부의 토지와 건축물 등 자산은 45조4,892억원에 달해 부처 중 1위"라며 "이중 전혀 활용하지 않는 유휴지가 전국에 1,702㎡ 규모로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군이 안보를 이유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