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해 여성ㆍ학생ㆍ종교ㆍ시민사회 등 25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9일 내년에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한다. 연대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의 평균 정액 급여의 절반 수준인 5,180원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양 노총이 제시한 최저임금 요구안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양 노총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의 4,100원에서 25.4% 오른 5,152원으로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영계와 차이가 커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6일 '201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간당 4,11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당시 "최저임금이 저임 근로자 보호라는 근본목적을 달성하려면 최저임금 수준 못지않게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와 영세사업장 보호라는 측면이 동시에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4월2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90일 동안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6월29일까지 의결해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국민 여론수렴을 거쳐 8월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