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대책 주택시장 안정기여..거래 중단 문제"

일반인들은 10.29대책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했지만 집값하락과 금융부담으로 인한 서민피해와 거래 중단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고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닥터아파트가 만 20세이상 회원 2천6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29대책이 주택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에 79.7%가`크게 또는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23.9%)가 가장 많이 꼽혔고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1.2%), 주택거래신고제 도입(19.9%)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10.29대책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35.5%가 `집값 하락과 금융부담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지적했으며 `전세.매매 등 거래중단'(17.9%)도 많이 지적됐다.

10.29 대책 후 내집마련에 대해서는 43.1%가 `내집마련 시기에 대해 갈등만 생겼다'고 답했고 31.3%는 `거래가 안돼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답한 반면 `집값이 하향 안정돼 내집마련이 쉬워졌다'는 응답은 14.15%에 그쳤다.

주택시장을 더욱 안정시키기 위해 추가로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는 `분양원가 공개'(34.6%)와 `주택공급물량 확충'(20.9%)이 우선 꼽혔다.

10.29대책 후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점수에 대해서는 `30점 이하'를 준 응답자가 27.0%로 가장 많았고 `40점' 14.2%, `50점' 18.4% 등으로 전체의 59.6%가 `50점이하'를 준 반면 `80점 이상'을 준 응답자는 10.5%에 그쳤다.

현재 주택시장 국면에 대해서는 거래량과 가격이 하락하는 침체기라를 응답이 57.6%로 가장 많았고 집값 회복시기로는 내년 하반기(31.4%)나 2006년 상반기(27.12%)를 예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