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2월 18일] MB정부의 경제위기 수습능력

강봉균(국회의원·민주당)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수습능력에 대해 국민들과 시장이 신뢰하지 못하는 근본원인이 무엇일까.

경제장관들을 잘못 써서 그런 것이었다면 경제팀 교체로 신뢰회복이 가능할 것인가.

아무리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경제장관들이라도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정치 실세들이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설득하고 싸워가면서 일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정치실세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에 일어난 한국 경제의 구조변화에 대해 피상적인 느낌만 있을 뿐이다.

특히 지난 대선 때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내세워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중상류층과 지식층의 지지를 획득하고 노무현 정부와의 차별화에도 성공했기 때문에 대선 때 승리감에 아직도 도취돼 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와 거꾸로하면 되는 것이라는 단순논리에 빠져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100년 만에 처음 겪는다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빠져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장애현상을 경험하게 됐고 모든 것을 무조건 시장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반성과 회의가 일기 시작했다. 이렇게 세계경제가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사항’들을 변함없이 밀어붙여야 개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에는 법개정이든 예산안이든 야당과 타협할 필요 없이 밀어붙이는 속도전을 주문하는 것이다.

경제관련 법 중에는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는 법과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법안이 있다.

나는 수년 전부터 출총제 폐지에 찬성하던 사람이고 금산분리를 완화해 대기업의 은행출자한도를 늘리는 것도 재벌의 은행지배권만 적절히 규제하면 고려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지금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급급한 형편이므로 새로운 투자를 감행할 여유가 없다.

그런데 왜 이명박 정부는 이런 대기업규제법들을 지난해 말이나 올해 2월에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입법전쟁까지 벌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정부여당의 무리한 정국운영은 결국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기능 마비는 국민통합을 저해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역량결집을 어렵게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10년 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잘 이끌어준다면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물론 노동자들까지도 위기극복에 협력할 수 있는 잠재역량을 이미 세계에 과시한 국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