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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베이비부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입력2010-07-27 08:59:47
수정
2010.07.27 08:59:47
김광수 기자
저소득 은퇴자 13만명에 보험료 2만3천원 보조
내년부터 저소득 은퇴자 13만5,000여명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 지원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은퇴자가 은퇴 이후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하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재정 지원해 노후 준비를 지원해주기로 하고 현재 예산안을 협의 중이다.
이로써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고 보조 받는 대상층이 농어업인 외에 2개 계층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상자는 13만5,000명으로 이들은 월평균 2만3,000원의 보험료를 내년 7월부터 지원받게 된다.
그간 부모봉양과 자녀양육의 이중부담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했던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의 은퇴가 올해부터 시작됨에 따라 이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한 예산으로 185억원을 책정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지만 구체적인 지원안과 예산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후준비 없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빈곤층이 늘어나면 사회·경제적 변화도 거셀 수밖에 없다"며 "선제 대응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올해 375만명에서 내년 387만6,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연금액 단가를 평균 9만원에서 9만1,000원으로 소폭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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