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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광교신도시 아파트의 지역우선공급물량을 신도시 면적 비율대로 지자체에 배분하기로 하면서 신도시 편입면적이 넓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우선분양 물량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부의 이번 면적비율 기준 배분 방침은 송파신도시에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여러 배분 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행정구역 편입 면적 비율에 따른 아파트 물량 배분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판단됐다”며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송파신도시 역시 이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송파신도시도 면적비율로 물량 배분할 듯=송파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ㆍ하남시 등 3개 지역에 걸쳐 있어 지역우선공급물량 배분 문제를 놓고 지자체들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678만㎡ 중 성남시가 가장 많은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송파구가 38%, 하남시가 2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는 신도시 설계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 1만9,290가구인 송파신도시 분양아파트의 경우 하남시 지역에 40%가 넘는 7,931가구가 집중된다. 하남시의 신도시 내 면적 비율은 21%로 3개 지자체 중 가장 낮다. 반면 신도시 내 면적비율이 38%인 서울 송파구에는 임대아파트 물량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다. 신도시 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아파트 물량을 배분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토부가 광교 아파트 배정물량 기준을 ‘면적 비율’로 정한 것도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공급비율 달라 형평성 논란일 듯=하지만 송파신도시 아파트를 신도시 편입면적 비율로 배분할 경우에도 문제는 있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은 지역 1순위자 우선공급물량이 30%인 인천ㆍ경기지역과 달리 서울은 공급물량 전체가 지역거주 1순위자 몫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송파신도시 내 A아파트 단지가 1,000가구라면 실제 건립되는 곳의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일단 신도시 내 면적 비율대로 ▦서울 380가구 ▦성남 410가구 ▦하남 210가구로 나눈다. 이중 서울은 물량 전체가 지역 1순위자에게 우선공급되므로 380가구는 고스란히 서울 거주자에게 청약우선권이 주어진다. 반면 성남ㆍ하남은 각각 배정물량 410가구와 210가구의 30%씩만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물량이 된다. 성남거주자의 지역우선 공급분은 서울 우선공급분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123가구에 불과하고 하남 역시 63가구에 그친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정한 ‘면적비율 배분’과 현행 ‘우선공급비율’을 유지하면 송파신도시 청약의 최대 수혜자는 서울거주 1순위자인 셈이다. 특히 서울 거주 청약자들은 신도시 전체 공급 물량의 38%를 우선공급받는 것은 물론 성남ㆍ하남지역 배정물량 중 우선공급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대해서도 지역 외 1순위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다. 민간 정보제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서울과 나머지 수도권 지역의 지역우선공급비율이 다르다 보니 상대적으로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서울거주자 몫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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