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5일] 고강도 감사 필요한 지자체 호화청사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에 대한 특별감사에 전격 착수함에 따라 호화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일부 지자체 청사가 궁전으로 비유될 만큼 초호화판인데다 에너지를 펑펑 낭비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들은 막무가내식으로 호화청사를 짓고 있거나 건축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3일"녹색성장시대에 지자체가 호화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대한 인식부족 탓"이라고 질책했다.

감사 대상은 무려 3,222억원을 들여 청사를 건립한 성남시 등 12개 지자체와 건립중인 서울시를 포함한 12개 지자체 등 24곳이다. 이중 성남시청은 너무 호화스러워 '아방궁', 용인시청은 '용궁'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정부가 실시한 246개 지자체 청사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 실태조사에서는 용인ㆍ이천ㆍ천안시청이 나란히 1ㆍ2ㆍ3위를 차지했다. 3개 시청 모두 2005년 이후 신축된 청사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호화청사는 말 그대로 국민 혈세를 삼키는 블랙홀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지자체의 역할이 갈수록 줄어드는데다 청사건립 비용이 지자체의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예산을 낭비하다 못해 빚까지 내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재정자립도가 8%, 전북 임실군은 9%로 전국 바닥권인데도 청사를 짓고 있다. 부산시 남구는 신청사 건립 등에 따른 119억원의 빚 때문에 직원 인건비조차 지불하지 못해 은행차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재선을 의식해 전시행정의 표본인 청사신축과 축제 등 사업에 집착하다 보니 각종 비리도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민선 4기 기초단체장 230명 중 선거법 위반 및 비리로 기소된 사람은 41.3%인 95명이나 된다. 경남 양산시장은 비리혐의로 자살까지 했다. 이 같은 불행을 막고 재정능력 밖의 호화청사 건립에 쐐기를 박는 차원에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호화청사, 천박스러운 축제 등 흥청망청 국민 세금을 낭비하라고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호화청사의 구상에서 발주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자자체들이 왜 호화청사 건립에 안달을 하는지 밝혀야 한다. 교부금 삭감 등 자지체의 방만을 막을 장치도 아울러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