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분기부터 핫머니 광풍. 부동산시장으로 급속 유입
9월에만 신설 외국 부동산투자기업 31개. 외자 부동산투자증가율 전체의 3배 넘어
외국인투자 가장이 핫머니의 전형적 유입 수단
*위안화 달러화 사진 3개 화상데스크에 올렸고,그래프는 핫머니 유출입 추이를 보냈습니다.
중국이 다시 국제투기자금, 이른바 핫머니 광풍에 휩싸이고있다. 이들 핫머니는 최근들어 과열 부동산 시장에 빠른 속도로 유입되며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버블 붕괴와 인플레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국경제를 옥죄고있다. 중국은 과잉 통화 유동성에다 농산물 가격 급등 등의 여파로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 목표치(3%)를 훌쩍 뛰어넘는 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3일 미국이 경기회복을 위해 6,000억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을 골자로 하는 제 2차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선진국의 돈 보따리 풀기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에따라 승냥이처럼 떠도는 국제자본들이 고수익을 쫓아 신흥시장으로 유입되는 패턴이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신흥국중 위안화 절상 기대감에다 최근에는 기준금리까지 인상하며 더욱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되고있는 중국은 핫머니의 최고 투기 대상지역이다.
핫머니가 부동산에 들어오고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되고있다. 상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투자개발기업 수가 지난 9월에만 31개가 늘어나며 전체 기업수가 95개로 늘었다. 여기다 9월에 절반에 가까운 43개가 투자확대를 위해 자본금 증자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9월까지 외국인 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6.6%에 그쳤지만 부동산 업종의외국인 투자증가율은 같은 기간 56%가 증가해 3배를 넘어섰다. 이같이 유독 부동산시장에 외국인투자가 집중되는 것은 베이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 등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며 노다지 수익을 벌수 있기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잡기위해 올들어 국내 부동산개발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제한 등의 규제 조치에 나서자 이틈을 외국자본이 비집고 들어오고 있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제한, 3번째 주택대출 금지 등 강력한 부동산경기 규제책을 내놓고있지만 부동산가격은 아랑곳 않고 고공행진을 지속하고있다. 지난 9월 70개 도시의 주택가격은 전년비 9.1% 상승했고 주춤하는 가 싶던 거래량도 50%나 증가했다. 이같은 부동산 경기과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의 4조위안 경기부양책 등 재정자금 방출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물밀듯 밀려들어오는 외국계 자본이 시장의 버블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외국자금중 상당수는 불법적인 핫머니로 정상적인 직접투자, 무역거래 등의 방식을 가장해 들어오고있어 중국 당국으로서는 색출해 내기가 여간 쉽지가 않다. 지난 1일 국가 외환관리국은 올들어 10월말까지 허위무역, 가장 투자 등 편법을 동원해 들어온 핫머니 73억4,000만위안(11억달러 상당)를 적발하고 관련 기업과 개인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실제 핫머니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은밀히 들어오는 핫머니는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중국은 실물거래 외에 외환ㆍ자본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론상 무역, 투자 등에 따른 외환 증가분이 중국의 외환보유액 증가분과 일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고있고 이는 불법ㆍ편법으로 들어오는 핫머니로 추정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외환보유액 증가분에서 무역 및 투자 수지를 제외한 수치는 월별로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 3분기 들어 급속히 핫머니가 유입되는 양상을 보이고있다. 핫머니는 지난 7월 579억달러가 유입됐다가 8월 134억달러가 빠져나갔지만 9월 또다시 797억달러로 확대됐다.
중국 유력경제 주간지인 경제관찰보는 이와관련, 핫머니 유입의 가장 전형적인 수단은 외국인직접투자(FDI)라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 2009년 3월부터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가 일정 금액 이하의 외국인 투자 허가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하면서 직접투자를 가장한 편법 핫머니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자본 유치에 관여하고 있는 왕모 사업가는 “FDI 형식은 핫머니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들어오는 전형적인 수단이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핫머니 세력은 지방정부의 모 개발구에 들어선 외자 또는 합자기업과 손을 잡고 허위 투자 서류를 꾸민다. 본래는 2억위안의 자금만 있으면 되는 프로젝트를 4억위안짜리로 만들어 보고한다. 이후 남는 2억위안은 부동산개발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다.
왕모씨는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핫머니가 유입된다”며 “한번 회사를 차리면 추가 투자 형식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기때문에 새로운 회사를 등록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외환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부동산시장 자금조달을 제한하자 국내 부동산개발업체들이 해외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외국인투자 방식으로 국내 유입시키고 있다”며 “올들어 유난히 부동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폭이 늘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핫머니가 들어오는 것도 문제이지만 급격히 빠져나가는 것도 골칫거리다. 급격한 유출입은 통화정책에 심각한 교란 요인이 되기때문이다. 지난 5월과 6월에는 각각 757억달러, 143억달러가 국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따라 중국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 무역을 가장해 들어오는 핫머니 유입 단속에도 나서는 한편 허위 수입 서류를 작성, 물건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장해 유출되는 핫머니 단속도 강화하고 나섰다.
국가외환국은 오는 12월 1일부터 수입업체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해 일정 수준 등급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허위 수입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미등록 수입업체에 대한 외환결제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사실 올초부터 불법 해외자금 유출입을 차단하겠다고 수차례 천명해왔다. 하지만 핫머니들은 수출입, 투자 등 철저히 정상거래로 포장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들을 색출해 내기란 여간 어렵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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