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20일] 중국의 시진핑 시대 개막과 과제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이 차기 최고지도자로 확정됐다. 지난 18일 폐막된 중국 공산당 제17차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는 시 부주석을 당 군사위 부주석으로 선출하고 양적 성장보다 분배 등을 중시하는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1~2015년)을 통과시켰다. 슈퍼파워로 등장한 중국의 차기 지도자 등장과 함께 경제운용 기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시 부주석은 오는 2012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4세대 지도부로부터 정권을 넘겨받게 되지만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앞두고 있다. 우선 30여년간의 고도성장이 낳은 각종 후유증을 치유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劉曉波)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후 정치개혁 등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빈부 및 지역 격차 확대에 대한 불만과 계층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주요2개국(G2)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국제적 요구도 거세다.

중국이 분배 중시의 12차 경제계획을 확정한 것은 사회ㆍ정치개혁을 통한 포용 및 조화를 통해 내부불만을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후 주석이 지난달 16일 성장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포용적 성장'을 언급함으로써 예상됐던 일이다. 그동안의 수출주도형 고성장 전략과 대비되는 정책 전환이다.

시 부주석 시대를 맞더라도 한중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시 부주석이 전후세대로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않아 북한 편향의 지난 지도부보다는 남북한에 균형감각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이는 실리외교 노선을 취할 경우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으로는 성장속도를 낮출 경우 양국의 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 첨단산업 위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정보기술(IT), 조선 등 주력산업 기술개발에 진력할 것이 확실해 우리나라와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경제교류와 협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새 지도부와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시진핑 시대를 맞아 한중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