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ㆍEU FTA 승인 또 유보

유럽연합(EU) 이사회의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승인이 이탈리아의 강한 반대로 또다시 미뤄졌다. EU는 13일(현지시각) 외무장관들이 참석하는 일반관계이사회에서 FTA 승인 여부를 논의했으나 이탈리아 대표로 참석한 EU 주재 이탈리아 상주대표부의 페르디난도 넬리 페로치 대사가 “내게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정을 유보했다. EU는 지난 10일 개최된 특별이사회(통상장관회의)에서도 자국의 자동차 산업 피해를 우려하는 이탈리아의 계속된 반대로 협정 승인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EU 소식통은 “일반관계이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목요일(16일) 정상회의로 넘기기로 하고 추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참석하는 정상회의에서 최종 담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탈리아가 반대 입장을 굽힐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U 정상회의에서 정치적인 합의가 이뤄진다면 다시 이사회에서 공식적인 승인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EU 이사회 승인이 이뤄져야 협정문 정식서명, 의회 동의 절차가 진행돼 한ㆍEU FTA를 발효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우리측은 서명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절차를 마쳤다. 한편 EU 이사회 승인이 지연되면서 일정이 그만큼 순연돼 연내 발효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