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정원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22일 총정원 증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장관대행)은 22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로스쿨 예비인가 25개 대학 법대학장들과의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법조계와의 합의 없이는 총정원 증원이 힘들다”고 밝혔다. 서 장관 대행은 “로스쿨만 졸업한다고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원만 늘리면 법조계는 당연히 시험 합격률을 떨어뜨려 법조인 배출 인원을 줄이려 할 것이고 이럴 경우 로스쿨의 기본 틀이 흔들리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기 차관보의 진행으로 계속된 회의에서 법대 학장들은 법학전문대학원 간 상호협력 증진 및 법학적성시험(LEET) 시행을 위한 ‘(가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구성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호문혁 서울대 법대 학장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와 함께 대학별 로스쿨 설치인가 수정계획서 제출, 입학전형 실시계획, LEET 실시 등 후속 조치를 협의했다. 입학전형과 관련해서는 오는 3월 중 각 학교별 입학전형 요강을 발표하고 5월 LEET 시행계획 발표, 8월 LEET 실시, 10월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대 학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로스쿨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및 재정부담 등에 따른 등록금 조정의 필요성 등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으며, 교육부는 등록금과 관련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사항이나 사회적 통념 수준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