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고유가 시대의 생존전략

최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해 40달러를 웃돌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수년 내 80달러에 육박할 가능성마저 있다고 한다. 우리는 지난해 231억달러의 석유를 수입했고 석유가격이 1달러 오르면 추가로 10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경제에 암울한 그림자가 짙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몇 십년 내 고갈될지 모르는, 그리고 지금보다 두배 이상 가격이 급등할 석유에 우리는 언제까지 목매달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가 풍력ㆍ태양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개발비용, 경제성, 상용화되기까지의 기술력 제고 등은 어느 나라도 장담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바로 원자력발전뿐이다. 지난 80년대의 눈부신 경제성장, 98년 IMF 극복의 밑바탕에는 원자력발전에 의한 값싼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원전센터 부지선정 과정에서 일부 반핵단체들이 내세우는 ‘원자력발전이 환경오염의 주범이고 원자력발전을 계속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죽음의 땅이 된다’는 식의 왜곡된 주장은 원자력에 생소한 일반 국민들을 맹목적 반대, 과격시위로 내몰고 있다. 미국ㆍ프랑스ㆍ일본 등 선진국들이 발전량의 상당 부분을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곱씹어봐야 한다.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프랑스도 전력의 72%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한다. 원자폭탄의 피해국인 일본도 현재 54기의 원전을 보유, 발전량의 약 25%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다. 중국도 경제발전으로 인해 소요되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로 전력난을 겪고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20~25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빈국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더욱더 보완해나가면 그러한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다. 원전 안전에 대한 일부 환경단체들의 ‘기우’와 당장 시급한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결코 맞바꿀 수는 없다. 과연 무엇이 국익을 위한 선택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