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미국 불법이민 줄이기의 부작용

미국 의회가 초조해 하고 있다. 미 하원은 두바이포트월드(DPW)가 미국의 5개 항구 항만운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움직임은 회사가 아랍인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염려에서부터 나왔다. 이는 국민 감정과 경제원칙이 충돌할 때 미국은 개방경제를 운영한다는 약속을 깰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민은 또 불법이민자에 대해 엄격한 통제 수단을 만듦으로써 보호론자들보다 훨씬 강력하게 법을 적용하려는 일련의 제안들을 지지하고 있다. 8일 상원 법사위원회는 1,100만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이민자를 단속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불법이민자들을 방지하고 추방하는 제제수단을 보다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하원의 12월 법안을 따르고 있다. 특히 출입국사무소와 출입국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불법이민자를 채용한 고용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상원이 어떤 법안을 만들던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제안을 무시하게 되는 상황이다. 부시는 숙련되지 않은 이민자들에게 ‘방문근로비자’를 내주고 단기취업비자(H1B)를 숙련된 근로자들에게 줄 예정이었다.

반이민주의는 9ㆍ11사태 이후 미국에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합리적인 염려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몇몇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미국과 멕시코간 2,000마일 길이의 국경에 담장을 세운다는 계획은 이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것과 거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두바이포트월드의 투자를 막는 것도 서비스, 농업, 음식 가공과 건축 등 불법이민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는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불필요한 피해를 줄 것이다.

미국에는 매년 40만명 이상의 불법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명백한 것은 미국이 매년 들어오는 불법이민자들을 합법화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의회는 불법이민을 줄이도록 새로운 방법을 찾을 권리가 있다. 현재의 구조로는 불법이민 축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수천명을 감옥에 보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 산업에 부과되는 이렇게 값비싼 법 준수 비용은 질병보다 훨씬 좋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