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다음 정부를 위하여

참여정부는 지방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관행을 깨는 데 적지 않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매매 행위 규제정책 때문인지 모르지만 술집 영업이 크게 위축됐고 공직사회나 비즈니스 세계에서 2차, 3차로 이어지는 일도 크게 줄었다. 생활의 중심도 회사에서 가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검찰과 언론ㆍ경찰ㆍ공무원 등 특권 세력의 특권 의식도 상당히 개선됐다.

부동산 투기꾼들과의 싸움도 결말이 어떨지 모르지만 지속되고 있다. 나라의 투명성을 대폭 높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묵은 과제지만 친일 역사 청산에도 어느 정도 손을 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러나 출범 초 핵심 기치로 내걸었던 동북아 허브전략은 급속히 도약하는 중국과의 경쟁에 부딪혀 위기를 맞고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한다는 정책도 황우석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혈세로 모래성만 쌓은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성장률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머물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3만달러시대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듯 보인다. 정부 혁신 정책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였지만 물먹는 하마처럼 세금만 삼키는 큰 정부만 만들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참여정부는 현재 사상 초유의 선거 참패라는 폭풍우 속에서 방향 설정에 혼선만 거듭하고 있다. 개혁과 혁신을 기치로 내세운 참여정부를 밀었던 국민들이 왜 등을 돌렸을까. 곳곳에 손을 대면서 흙탕물을 만들었지만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은 아닐까.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원로들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불과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한다.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는 최근 한국을 방문, “조만간 중국이 한국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한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며 “국가가 내부의 위협을 이겨내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정책 계속성, 강한 리더십’ 3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가 남아 있는 기간에 미래 생존권에 관심을 집중하고 정치권이 대립보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단결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