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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정확한 부동산 통계를 관련 정책의 오류를 불러온 원인으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개편작업에 나섰다. 부정확한 통계로 정책과 시장의 미스매치(mismatchㆍ불일치)가 일어났으며 이 때문에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다며 공급보다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8ㆍ31 대책’ 등 부동산대책의 약발이 떨어지고 오히려 집값 상승의 역효과만 초래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26일 통계청ㆍ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개인별ㆍ세대별로 작성되는 현행 주택ㆍ토지 보유 통계의 미비점을 보완, 세대별 보유 주택과 땅 등 부동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소유통계와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 등을 반영한 ‘신주택보급률(가칭)’이 각각 올해 중 발표된다. 정부는 우선 세대당 주택 보유, 1인당 토지 보유 현황 등 토지와 주택을 각각 분리 공표하고 있는 현재의 부동산 보유 통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 세대(혹은 개인) 기준으로 부동산(토지와 주택) 보유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 개발에 착수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 세대가 주택과 땅 등 부동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방법이 없다”며 “새 통계가 나오면 세대(개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 파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주택보급률 산정시 1인 가구를 포함하는 한편 다가구주택을 한 주택으로 보지 않고 개별 가구 모두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신주택보급률도 오는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의 주택보급률은 1인 가구가 제외돼 있고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간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경우 주택보급률은 기존보다 5%포인트 이상 하락, 100% 하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정이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당분간 기존 주택보급률과 신주택보급률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부동산정책 수립에는 신주택보급률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주택보급률을 위한 잠정조사 결과 1인 가구가 500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새로 산정되는 다가구주택 규모는 이보다 작아 신주택보급률은 기존 보급률(2005년 기준 105%)보다 최소 5%포인트 추락해 100%선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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