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주범 전현직 간부 USB·CD 등 보조장치 이용

산업기술을 훔쳐 달아나는 사람들은 주로 전ㆍ현직 임직원이며 이들이 이용하는 수단은 USBㆍCD 등 보조기억장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 및 기관들의 기술보호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협회를 통해 산업기술 보유기관 1,176개(기업 1,060개, 연구소 37개, 대학 79개)를 대상으로 최근 3년 동안 산업기술 유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품제조 기술의 유출이 55.4%로 가장 많았고 최종 기술개발 결과(18.1%), 기술개발 전략 및 개발계획(18.1%), 주요 설비 설계도(13.3%)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유출 경로는 전ㆍ현직 임직원이 8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술거래(9.6%), 외주용역(4.81%) 등의 순이었다. 유출에 사용된 수단은 USB와 CD 등 보조기억장치가 50.6%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이어 e메일, 파일공유시스템(24.1%), 컴퓨터ㆍ노트북 반출(14.5%) 등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기관 중 기술보호규정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비율은 46.6%에 머물렀고 33.8%는 현재까지 보안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산업보안 관련 조직에 대해서는 59.9%가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이 중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은 11.6%에 그쳤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사내에서 산업보안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34.1%에 불과했고 사내교육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39.4%로 산업기술보호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적인 기술보호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3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