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2명은 “체벌 필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국민 3명 중 2명꼴로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원평가 결과를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의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발표한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해 67.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46.5%가 교사의 언어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해 신체적 체벌 못지 않게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교원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교원평가 결과 활용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80.3%)’거나 ‘교사 연수에 활용(83.0%)’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우선 순위로는 ‘등록금 및 학교운영비(64.0%)’가 첫손가락에 꼽혔고, ‘학교급식비(18.3%)’가 뒤를 이었다. 무상급식의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실시해야 한다(50.4%)’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28.5%)’에게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 보다 많았다. 이와 함께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직을 전문가 등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현장경험 등이 있는 전문가에게 교사직 일부를 개방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2008년 64.6%에서 올해 70.8%로 높아졌다. 교장공모제에 대한 찬성 비율도 같은 기간 61.2%에서 79.9%로 크게 상승했다. 한편 개인의 성공 요인에 대해 응답자의 48.1%가 ‘학벌과 연줄’을 꼽았고, ‘성실성과 노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7%에 그쳐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와 연고주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