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무료 소송 대리가 중소기업들에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규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됐으면 좋겠습니다." 5~6월 두달 동안 관세행정심판을 무료로대리해주겠다고 나선 김용일 PH관세무역컨설팅 대표는 18일"공직 21년 경험을 바탕으로관세컨설팅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상당수 중소기업들이 법적 지식부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며"중소기업들에 조금이나마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세심판원 심사청구서 작성 및 대리, 관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일선 세관의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관세포탈 협의의피의자 조력및기타 행정심판 관련 무역업체의관세시스템 점검 등에 대한 변론및대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또중소기업의 관세시스템을 무료로 진단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는이달부터 국내 유명상표의 가짜상표 수출입 방지원스톱 관리대행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제공하며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 대표는"최근'짝퉁' 국산 담배를 비롯해'짝퉁' 국산 청바지 등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정상 제품제조 및 판매업체는 물론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며"가짜상표 수출입 방지원스톱 관리대행 서비스는 가짜 상품 수입시통관을 보류하도록 관세청 전산망에 신고를 대신해줌으로써 이런 피해를 예방할수있다"고설명했다. 이렇게 신고를 해놓게 되면'짝퉁' 우려물품이세관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표권자에게팩스로 즉시 통보되며 상표권자는 관세당국에 수사를 요청하게 되고 상표권 침해 우려업체에대한 조사가 실시된다.그는"그동안 유명 외국상표의 경우 대형 로 펌에 의뢰해 가짜 상표 통관보류 신고를 해왔으나순수 국내 상표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관리대행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라며"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워낙많아 관세당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시 23회로 합격해 관세청에서 21년간근무한바있는김대표는 관세평가실무편람, 관세무역실무사전, 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등 관세 관련 서적을 다수 저술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