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김재현 토지공사 사장 "택지조성 원가 공개 못할 이유없다"광역교통망 설치등 추가부담 때문에 원가 비싸져택지지구 용적률 상향 통해 분양가 인하 검토할것낱낱이 공개땐 국가 정책사업 수행 힘든게 걸림돌 대담:정구영 부동산부 차장 정리=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관련기사 [월요초대석]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어떻게 [월요초대석] 토공 인사제도 혁신 “한국토지공사로서는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 정책사업 수행이 어렵게 될까 걱정됩니다.” 김재현(60ㆍ사진)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아파트 고가분양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택지조성원가 공개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회사의 내부승진 사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김 사장은 지난달 16일 취임 1년을 맞았다. 과중한 업무로 입술까지 터진 김 사장은 최근 회사가 ‘땅 장사’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데 대해 몹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토지공사의 토지조성원가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로 지난 14일까지 두달간의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 토지공사는 오는 20일부터 참여정부 역점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민보상에 착수, 국가 대역사(大役事)에 본격 참여한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인 혁신도시 건설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남북경협사업으로 추진되는 개성공단의 60만평 토지 조기분양도 계획하고 있다. 투명경영ㆍ윤리경영을 통해 회사의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김 사장으로부터 토지공사 땅값 논란과 내년 경영목표를 들어본다. -토지공사가 ‘땅 장사’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많아 매우 곤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심적 고통도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도대체 토지공사 ‘땅 장사’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로 국무조정실이 금융감독원까지 동원, 토지공사의 토지조성원가체계를 들여다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토지공사에 대한 비판은 무엇보다도 토지공사의 업무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토지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규정에 따라 정부의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데 모두 씁니다. 공기업은 민간기업처럼 수익을 주주나 직원들에게 배당하지 않습니다. 토지공사가 수익을 많이 내면 그만큼 정책사업을 많이 할 수 있어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토지공사가 택지를 너무 비싸게 공급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택지 공급(분양)가격은 토지보상비와 단순 비교하면 평균 4~5배나 돼 비싼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토지조성원가 산정 때 보상비 외에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토지공사가 직접 택지지구 밖의 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지구 내 도로ㆍ공원 등 생활기반시설 설치 용도로 수용한 땅의 절반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수밖에 없어 토지공사의 가처분 땅이 많지 않습니다. 판교의 경우 전체 조성한 땅의 62%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어 토지공사가 팔 수 있는 땅은 38%에 불과해요. 그만큼 토지공사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광역교통망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설치범위가 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정해져 있지만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위한 국가예산이 매년 줄고 있어 법적 범위 이상의 설치비용을 토지공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 생활기반시설비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 일정액을 분담시켜 이를 부담하지 않으면 아예 사업인ㆍ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순조롭고 빨리 진행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각종 부담을 떠안게 되고 그 부담액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택지 공급가격 인하를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국가 또는 지방예산이 부족하고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상태에서 대책을 찾기란 참 어렵습니다. 저희 공사 차원에서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간선시설 부담비율과 생활기반시설 면적비율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에 용역을 맡겨놓았습니다. 올해 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생각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조성되는 택지지구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층고도 높여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검토할 방침입니다. 택지로 쓸 수 있는 가용토지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토를 효율적이면서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때가 왔다고 봅니다. -토지공사가 수익이 나지 않거나 적자를 보는 많은 국가 정책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특정 지역 토지소유자나 주택업체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느낌도 듭니다만. ▲토지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경제자유구역사업, 혁신도시 건설, 개성공단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각각 목적이 뚜렷한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 형편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개발지역 주민보상비는 감정가격이 주변 땅값 시세와 거의 같이 가기 때문에 무조건 낮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토지공사로서는 원가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입니다. 택지를 공급받는 주택업체나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도 개발이익을 누리므로 과도하지 않은 선의 분양가 책정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환수된 개발이익이 불가피한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용지 또는 학교용지를 마련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죠.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높습니다. ▲토지공사의 택지조성원가체계가 투명하기 때문에 공개하라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책사업 집행기관인 토지공사로서는 정부가 공개하라고 하면 도리가 없지요. 다만 택지조성원가가 낱낱이 공개될 경우 정책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당장 분양시장이 좋은 수도권에서 번 돈을 지방사업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추진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수행이 어렵게 될 게 뻔합니다. 수도권 개발지역의 주민들이나 토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가만 있지 않을 테니까요. -토지공사는 내년 토지취득 목표를 올해보다 162%나 늘어난 1,650만평으로 잡았습니다. 경영목표가 높아지면 자금수급계획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토지취득 목표가 높아진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9월 말 현재 토지공사의 금융부채비율은 89%로 대체로 양호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지요. 다만 내년 금융부채비율이 올해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156%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약력 ▦45년 전남 고흥 출생 ▦조선대 공과대학 및 산업대학원(토목공학 석사)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및 경영대학원 수료 ▦한양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도시공학 전공) 재학 ▦토지공사 지원사업처장ㆍ품질관리처장ㆍ택지사업본부장ㆍ부사장 역임 ▦철탑산업훈장 수훈 ▦지역ㆍ도시계획기사 1급 및 토목기술사 자격 취득 입력시간 : 2005/12/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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