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6일] 유럽발 금융불안 장기화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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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6일] 유럽발 금융불안 장기화에 대비해야

미국의 금융규제와 중국의 긴축 가능성이라는 주요2개국(G2) 리스크에 이어 일부 유럽 국가들의 부도 우려가 불거지면서 세계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다우존스지수는 2개월 만에 장중 한때 1만선 밑으로 떨어졌으며 국내는 물론 유럽ㆍ아시아증시도 일제히 폭락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여전히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일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번 금융 쇼크는 그리스ㆍ포르투갈ㆍ스페인(GPS)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과도한 국가부채로 국가부도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막대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그리스의 경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재정감축 승인을 받았으나 노조의 총파업 선언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다행히 그리스는 경제규모가 작아 EU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유로존 4위 경제권인 스페인은 사정이 다르다. 경제규모가 큰데다 실업률이 EU 평균인 10%의 두 배인 20%에 달해 재정적자를 비롯한 경제난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또 한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유럽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로화 평가절하 조치가 절실하지만 독일ㆍ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물론 중국ㆍ미국 등의 양보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이 유럽 국가들의 재정문제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EU 경제는 단일국가보다 통제력이 미약하다는 취약점도 안고 있다. 이는 위험자산을 대거 매도하고 전세계 증시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위기상황임에도 구제금융과 같은 위기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데서 드러난다.

우리 정부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당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외환보유액이 2,700억달러를 넘어 웬만한 충격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불안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이고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벌써 달러와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이 크게 뛰어 달러캐리 트레이드가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불안한 세계경제 여건 변화를 감안해 경제정책 운용을 비롯한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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