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체에 대한 논란도 중요하지만 일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발표과정에 있어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결여돼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됐다는 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있는 필자 또한 언론을 통해 정부의 '특종성' 정책발표를 접했는데 특히 통일세의 경우 세제개편안과 연관이 있어 이에 대한 기재위원장의 입장을 묻는 기자와 지인들의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해야 할지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곤혹스러웠던 사람이 필자뿐만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당 지도부와 정책라인도 사전에 들은 바가 없다고 하니 당정 간 소통부재의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정 간의 관계가 이러한데 국민과 어떤 소통을 기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통'은 문자 그대로 '어떤 것이 막힘 없이 잘 통한다'는 뜻으로 국정운영에 있어 소통은 공기와 같으며 이는 당정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정부의 소통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는 이유는 사전에 듣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성공적 국정운영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논란이 논란을 재생산하고 있는 행정고시 개편과 통일세 문제만 보더라도 만약 정부가 사전에 정책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 당과 진지한 논의를 했다면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ㆍ보완하고 당내 동의를 얻음으로써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당과 정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불협화음을 내면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추진하기 어려우며 결국 국정은 혼란에 빠지고 만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로부터 사후약방문 식 대책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의를 몇 차례 더 하느냐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대화와 소통을 위해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보이느냐는 것이다. 정책협의를 하더라도 일방통행 식 통보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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