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대규모 기업 감세 추진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권이 경제성장에 무게를 둔 정권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감세를 추진한다. 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내년 세제개편시 '감가상각제도'를 기업에 유리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연 5,000억엔 규모의 감세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가상각제도는 기계장치와 건물의 가치가 매년 줄어드는 만큼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기업으로서는 감가상각비가 증가하면 과세소득이 줄어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일본은 현재 낡은 설비장치도 일정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 감가상각의 최대 한도를 95%까지로 정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미국ㆍ유럽과 같이 전액상각을 요구해왔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100%까지 인정할 계획이다. 새롭게 인정되는 5% 포인트 만큼은 5~7년에 걸쳐 상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이미 연구개발ㆍ정보기술 분야에서 연간 7,000억엔의 감세를 실시중이다. 여기에 2008년부터는 법인 실효세율의 인하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감세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달리 개인의 경우는 고이즈미 정권 이래 추진돼온 '정률감세 폐지' 등 조치로 연간 3조9,000엔 규모의 증세조치가 실시되고 있어 대규모 기업감세 추진정책이 납세자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