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2차 전략경제대화' 앞두고 신경전 팽팽

■ 美 "위안화 변동폭 더 늘려야"

美 "무역적자 해소때까지 계속 압박" 으름장

中은 수세적… "10%가량 추가절상 가능성"

중국이 지난 18일 위안화 변동폭을 0.3%에서 0.5%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은 오히려 강도를 높이고 있다. 22~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2차 미ㆍ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이 미국을 만족시킬 만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미 의회는 10여개의 대중국 보복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킬 태세다. 중국 내부에서도 위안화 조기 절상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와 미ㆍ중간 통화 전쟁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위안화가 고정환율제(페그)를 푼 후 1달러당 8.3위안에서 7.67위안으로 8%가량 절상된 데 이어 추가적인 유연화 조치를 취할 경우 10%가량 더 절상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될 경우 연말에는 1달러당 7위안까지 절상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에 비해 10% 이상 빠른 절상속도를 보인 한국 원화의 경우 위안화가 추가 절상될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것으로 국제외환전문가들은 분석한다.

◇2차 미ㆍ중 전략경제대화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세계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간 ‘제2차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조금 주고 크게 생색을 내려는 중국과 보다 큰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미국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회의를 앞두고 중국측 단장인 우이(吳儀) 부총리가 미국 측의 압력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표시하기 위해 워싱턴에 가지 않고 중국에 그대로 머물 수도 있다는 말이 한때 돌았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 상하이(上海) 사회과학원의 한 교수의 말을 인용해 우이 부총리는 지난 3월 말 미국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지적재산권 침해혐의로 제소했을 때 미국이 대화로 해결하기로 해놓고 제소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한판 붙기를 원하면 한판 붙어보자”며 강한 어조로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은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1차 대화에 비해 더욱 수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미국 측의 요구를 반영해 18일 전격적으로 위안화 하루 환율 변동폭을 기존의 상하 0.3%에서 0.5%로 확대했다. 여기에다 지적재산권의 철저한 보장을 촉구하는 미국 측의 입장을 수용, 오는 6월5일부터 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쌍무협상을 갖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전략경제대화에 앞서 최근 무역투자협력 촉진단을 미국에 파견해 구매 상담을 진행 중이다. 중국측은 이를 통해 200억달러 상당의 미국측 상품을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도 10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회의가 미ㆍ중간 경제와 무력 관계에 신선한 영향을 주길 바란다”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미국은 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취한 ‘성의 표시’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인민은행의 전격적인 위안화 변동폭 확대조치가 나온 직후 미국 재무부는 “중국이 단행한 위안화 변동폭 확대조치가 미흡하다”며 환율 유동성을 더욱 높일 것을 촉구했다. 앨런 홀머 미 재무부 중국 담당 특사는 18일(현지시간)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 속도가 미국 정부의 우려에 비춰볼 때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미국은 이제까지와 같이 중국에 환율절상 압박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이런 반응은 엄청난 규모의 대중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큰 폭의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사상 최고치인 1,440억달러를 기록했고 올해는 그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 2,0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미국의 민주ㆍ공화 양당의원 42명은 17일 중국의 ‘불공정한 환율조작’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냈다.

한편 지난해 말 ‘1차 전략경제대화’에서 미ㆍ중 양측은 전략경제대화의 틀 안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무역, 지적재산권, 시장경제 지위, 위안화 변동폭 확대 등 각종 방면에서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었다.

● 미 중 전략경제대화는
2004년 APEC회담서 합의…반년마다 양국 수도서 개최

미ㆍ중 전략경제대화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04년 11월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대화 채널을 갖기로 합의한 후 6개월에 한번씩 양국 수도를 돌아가며 열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첫 회의가 열렸고 6개월 후인 22~23일 워싱턴에서 2차 대화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화에 중국 측에서는 우이(吳儀) 경제 부총리를 단장으로 마카이(馬凱)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진런칭(金仁慶) 재정부장, 보시라이(薄熙來) 상무부장,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 쑨정차이(

孫政才

) 농업부장, 가오창(高强) 위생부장, 왕쉬둥(王旭東) 정보산업부장 등 20여명의 경제관료들이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헨리 폴슨 재무장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 장관 등이 나올 예정.

주요 주제는 중국 시장 개방,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등 양국간의 무역문제다. 첫번째 회의에서 주요 문제로 부각된 위안화 절상 문제가 두번째 회의에서도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세계 최대 경제권을 형성하는 두 나라의 협의는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많은 나라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 미국은 천문학적인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중국은 미국의 공세를 막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