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대북정책 국민합의 부족"

통일연구원 잇단 지적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고언이 잇따라 나왔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대북정책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정부 정책기조에 대해 “국민 화합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한미공조 강화를 중심으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우리 사회의 이념적ㆍ지역적ㆍ세대적 분열 양상의 심각성을 간과한 발상”이라고 분석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정부의 ‘비핵ㆍ개방ㆍ3000구상’에 대해 우리 사회 내부의 합의도출 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대북 협의와 국제적 설득 작업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그는 또 “(비핵ㆍ개방ㆍ3000구상에는) 비핵과 개방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전략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규륜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실장도 “북한을 개방시킨다는 정책의지는 매우 확고하지만 그 추진 방식에서 ‘비핵ㆍ개방ㆍ3000구상’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전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