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부총리 '주택정책 임대아파트 공급확대로 전환'

李부총리 "주택정책 임대아파트 공급확대로 전환" 주택금융 통해 중산층·서민 구매능력 보강‥투기억제는 유지 • 李부총리, 내년부터 6% 성장 충분히 가능 현행 일반분양 위주의 주택정책이 임대아파트 공급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서민들의 주택 구매력을 확충해주기 위한 주택금융이 강화되고 주택금융공사를통한 전세자금 공급제도도 강구된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 등 신도시 건설을 통한 건설투자 수요 확보 등 건설경기의연착륙 방안이 다음주 제시된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설경기를 연착륙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했다"면서 "이르면 내주중관련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책이 바뀔 것이라는 세간의 기대에 대해 "부동산가격안정 대책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과거처럼 주택건설을 경기정책의 수단으로삼는 일은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푸는 등의 정책도 안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새로운 주택정책 방향과 관련, "주택건설을 늘리고 분양제도를 고쳐 꾸준히 주택의 공급을 확충하는 정책을 마련해서 실시할 생각이며 일반분양 위주의 주택정책을 임대아파트 공급과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임대아파트도 종전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 대상으로 공급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아파트 활성화와 관련, "5∼6채를 소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 및정책 개선을 검토중이며 주택공사가 분양주택을 구입해 임대해주거나 주택 시공자가직접 임대해주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높여주고 대신 일정부분을 임대아파트로 분양하도록 하는 방안도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다"면서 "임대주택은 같은 단지내에 섞여서 분양되며 별도의 동에 따로 분양해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주택 실수요 강화와 관련 "중산층과 서민의 주택 구매능력을 보강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주택구매자금 공급과 함께 전세등 임차자금의 공급제도를 더불어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 우려에 대해 "재정이 맡는 공공부문 SOC는 장기적으로 줄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민자사업을 확충하는 제도를 마련, 그쪽에서 건설물량을 확보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업도시 등 신도시 건설을 추진해 지속적으로 건설투자 수요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내년 경제전망과 관련 "수출이 올해와 비슷한 추세로 갈 것이고 건설경기 연착륙 정책을 쓰면 내수가 어느 정도 살아나면서 금년 수준 이상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출위주에서 내수와 외수가 균형된 모습을 갖춰 성장의 모양세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밝혔다. 그는 과거의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과 관련 "우리나라는 아직 투자수요가 많은데다 고용구조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성장 여지가 많기 때문에 과거일본과 같은 형태의 장기불황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입력시간 : 2004-06-10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