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24일] 산업단지 가격인하 의욕은 좋지만

국토해양부가 어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3차회의에서 산업단지의 공급가격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토지은행 설립, 국유지의 활용 등을 통해 산업단지 분양원가를 최대 40%까지 끌어내린다는 것이다. 기업에 저렴한 공장용지를 공급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계산이다.

비싼 땅값과 그에 따른 높은 용지분양가는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산업단지 분양가는 평당 평균 78만원으로 중국의 10만~25만원, 말레이시아의 4만~10만원 등에 비해 매우 높다. 국가가 공급하는 산업단지가 이런 수준으로 개별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부지를 구하기는 더욱 힘들다.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에서도 쓸 만한 곳은 평당 수백만원이 넘는다. 그나마 부지를 구하면 다행이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공장을 설립ㆍ확장하기가 날로 힘들어지고 있다. 땅값도 비싸고 부지 구하기도 어렵다 보니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일자리가 줄고 소비 및 생산이 둔화되며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대책을 마련한 것은 평가할 만하나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경쟁국에 비해 아직도 비싸고 지원내용도 미흡하다.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법인세도 대폭 감면해주는 나라는 지구촌에 널려 있다. 보다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국토의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 것도 과제다.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나서면서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과 땅값 상승의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각종 개발사업과 공약이 크게 늘면서 전국적으로 땅값이 뛰고 있다.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 땅값이 폭등할 것은 뻔하다. 난개발 문제도 걱정이다.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 국토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지자체들도 기업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중앙정부 사업과 겹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방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중복지원에 따른 낭비를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