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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사회적 합의기구 "있으나 마나" 미디어위 이어 비정규직 5인 연석회의도 합의도출 실패당 입장과 같은 전문가들 위촉…대리전 양상출발부터 권한 없는 자문기구 한정해 힘못써 임세원 기자 why@sed.co.kr 한승수(왼쪽)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비정규직법 처리 협조를 요청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직권 상정 뜻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최흥수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비정규직 5인 연석회의는 끝났다."(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사회적 논의기구인 비정규직 5인 연석회의가 30일 사실상 쟁점사안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최근 미디어발전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따로따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한 데 이어 두번째다. ◇국회 파행 관행 여전=사회적 논의기구는 각 당과 이해집단의 대리인을 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출발부터 파열음을 예고했다. 특히 여야의 당리당략이 걸린 법안을 자문기구가 조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미디어발전위의 경우 정치공방을 막기 위해 정당인을 배제하고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각 당이 위촉한 전문가가 대리전을 벌였기 때문. 여야 위원 구성과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위원회 활동기간 내내 공방을 벌인 것이다. 그 결과 한나라당 측 위원들은 한나라당 미디어관련법안 골자를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 측 위원들은 한나라당의 안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별도의 보고서를 냈다. 미디어발전위가 100일이나 활동했지만 가동 전후 양측의 입장 변화는 전혀 없었던 셈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회적 논의기구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정당의 연장선이었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여야 3당 간사와 한노총ㆍ민노총이 참여한 비정규직 연석회의의 출발은 그나마 순조로웠다. 여야와 노동계 모두 비정규직법 시행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둔 지난 19일 첫 회의를 연 만큼 부담을 공유한 까닭이다. 이들은 당론에 구애 받지 않고 정규직 전환 유예 및 전환지원금을 논제에 올린 것은 물론 올해 말까지 사용 사유 제한 및 차별 시정 등 비정규직의 전반적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상수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3년 유예안을 내놓고 민주당 측의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유예안은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일은 꼬이기 시작했다. 양대 노총 또한 어떤 유예안을 반대하며 연석회의를 탈퇴했다. 여야 3당이 정규직 전환지원금 규모에 합의하고 유예안도 접점에 다다랐지만 최종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이다. 민노총의 한 관계자는 "의정 역사상 사회적 논의기구가 합리적 결말을 낸 경우가 없다"면서 불신감을 드러냈다. ◇권한 강화하고 정파성 배제해야=사회적 합의기구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자문에 한정한 권한을 높이고 정파성을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각 정당을 대리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라는 주문이다. 국회 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권한이 적은 임시기구이므로 상임위보다 파기에 부담이 적은 사회적 합의기구는 정쟁의 도구가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정파성은 특정 정당과 연계하는 것이므로 배제하고 진보ㆍ보수 측 시민단체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 위촉도 각 정당이 아닌 시민사회가 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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