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협상 타결 이후 과제

[사설] 한·미 FTA협상 타결 이후 과제

한미 FTA 협상이 시한을 연장해가면서 막바지 대타협을 위한 극심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한미 두 나라가 하나의 경제권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하기 위한 막판 줄다리기가 얼마나 치열한가를 짐작케 한다. 10여개월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거치면서 한때 결렬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막판에 양국 정상의 전화통화를 계기로 협상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지금까지 협상내용은 부분적으로 아쉬움이 있지만 개방화가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무난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협상타결을 전제로 앞으로 할 일은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이른 시일 내 비준절차를 거치고 국가경쟁력 향상과 경제도약의 디딤돌로 활용하는 일이다.

가장 큰 고비가 국회 비준이다. 한ㆍ칠레 FTA협정에서 경험했듯이 한미 FTA 비준은 더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이념투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다 대선을 앞두고 몇몇 정치인들이 이를 정략으로 이용하고 있어 비준은 '대선게임'에 휘말려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크다. 개방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현실에서 정치인들의 현명한 판단과 국익에 걸맞은 행동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업을 비롯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완책도 아울러 강구돼야 한다. 외국과의 FTA에는 단기적으로 이득과 손해를 보는 산업이 있게 마련이다. 협상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한다면 후유증을 줄이고 국회비준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공적인 FTA가 되기 위해서는 효과를 다양화 및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시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우리 경제 도약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무역장벽이 없는 자유무역의 이점을 살려 미국 시장 개척을 비롯한 한미 경제교류 및 협력 전반에 걸쳐 전략을 다시 짜야 할 것이다. 한미 FTA가 출범할 경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미 FTA가 앞으로 국가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력시간 : 2007/04/01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