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말 조직확대에 나서는 부처들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힘 있는 부처들이 너도나도 조직확대에 나서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주거복지본부를 확대하고 본부장 직급도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차관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본부 신설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건교부는 과중한 업무를 이유로 주거복지본부장을 보좌할 기획관을 신설하고 일부 임시팀을 정규화하는 한편 소속 공무원 숫자도 늘리는 방안을 도모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도 태스크포스인 사회서비스혁신사업단을 사회복지정책본부 산하에 정식 직제화하는 한편 내년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에 맞춰 임시 사업조직을 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 부처 조직확대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단 임시조직을 구성해 업무를 맡긴 뒤 추후에 정식 직제화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책임자 직급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또 차관급 자리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 행자부와 기획예산처ㆍ중앙인사위원회 등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만 의결되면 확정되는 1급 자리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앞으로 오는 2011년까지 공무원 5만명을 증원하는 인력운영계획을 이미 내놓은 바 있어 각 부처의 조직확대 기대도 부추기고 있다.

정부 조직이 커지면 정부의 씀씀이도 커지는 것은 물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규제 역시 늘어나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작은 정부를 목표로 지금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면 장래에 더 큰 비용이 든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조직 확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가 비대화할수록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이미 경험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뜩이나 공무원 숫자를 크게 늘려온 참여정부가 임기 말에 정부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인사혁신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자치단체에서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