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권력이 법보다 상위"

성인 300명 법의식 조사

우리 국민들은 법보다 돈이나 권력이 상위에 있으며 기득권에 속한 사람일수록 위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무부가 제45회 ‘법의 날(25일)’행사를 맞아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법보다 재산이나 권력의 위력이 더 크다’가 4.4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득권층의 위법이 더 큰 문제다’ 4.36점, ‘우리나라 국민은 기본질서를 가볍게 여긴다’ 4.17점, ‘불필요한 법제도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3.81점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법과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 받는다’(3.15), ‘법은 항상 진실의 편이다’(2.23점) 등 법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