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규제를 겨냥한 개정 선박유탁(油濁)손해배상보장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선박유탁손해배상보장법은 일본에 입항하는 100톤 이상 선박의 선주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법으로 좌초 등으로 기름이 유출돼 바다가 오염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공식 설명이나 사실상 북한 선박의 입항규제를 겨냥한 것이다. 2003년의 경우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횟수는 974회이나 이중 보험에 가입한 선박은 2.5%에 불과했다. 일본 정부는 이 법을 엄격히 시행하면서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되 국내에서 대북제재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북 송금규제를 겨냥한 개정 외환관리법과 북한 경우 선박의 입항을 규제하는 특정선박입항규제법 등 ‘2단계 제재’도 필요할 경우 발동할 계획이다. 中 카드범죄땐 최고 무기징역
중국이 신용사회로 접어들면서 증가하고 있는 신용 카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카드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 등 중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강화에 나섰다.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에서 지난달 28일 통과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조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기, 타인의 신용 카드 사용, 악의적인 사용 한도액 초과 등의 범죄에는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또 5만위안(약 650만원)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형이나 재산몰수형에 처해진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오는 5일 개막하는 전인대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바이오젠 아이덱·엘란사, 티사브리 시판 자진중단
미국의 바이오젠 아이덱과 아일랜드의 엘란사는 28일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티사브리의 시판을 자진 중단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임상실험에서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아보넥스와 함께 티사브리로 치료를 받던 환자들에게서 사망 등 두 건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왔다는 보고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신경계의 신경 섬유들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인 신경수초를 면역체계가 공격해 손상시키는 병으로 마비, 자통(刺痛)에서 근육쇠약, 경련, 오심, 우울증, 기억력 저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월터 앤더슨, 세금포탈 혐의 체포
미국의 텔레컴기업 경영자인 월터 앤더슨이 4억5,000만달러가 넘는 수입을 해외계좌에 은닉함으로써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 보도했다. 이는 미 역사상 가장 큰 액수의 탈세 사건이다.
그는 자신의 주요 사업체인 ‘골드 & 애플’과 ‘아이스버그 트랜스포트’의 소유권을 위장했으며, 자신의 미국 시민권 자격을 숨김으로써 4억5,000만달러가 넘는 수익을 국세청 및 워싱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