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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여야 '예산 수정안' 제시 절충나선다 27~28일 조율작업 벌일듯… 막판 극적합의 여부 주목4대강 예산 1兆 삭감 전망도 홍병문기자 hbm@sed.co.kr 정세균(왼쪽 두번째) 민주당 대표가 성탄절인 25일 오전 당이 9일째 점거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박주선(〃세번째) 최고위원, 이미경(왼쪽) 사무총장, 문학진 의원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원유헌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여야가 이르면 27일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체 수정안을 각각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위한 막판 여야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복수의 여야 소식통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27일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자체 심사를 마무리, 수정안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27∼28일 내년 예산안의 수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내정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산안 수정을 위한 심사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23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끝낸 한나라당은 27일까지는 지역사업 관련 증액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양보안과 관련, "수공 사업을 정부로 옮기고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다시 한번 추경 형식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보의 수와 높이, 준설량은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 내년 2월에 결론을 내도록 정리하고 국토해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 예산은 이번에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각각의 수정안 심사 작업이 끝나는 27일을 전후로 여야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는 '2+2회담' 등 공식 여야 접촉과 막후조율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3~24일 세 차례의 접촉이 큰 성과 없이 끝난 2+2회담의 경우 25일에는 열리지 않았지만 여야 수정안이 마련되는 시기를 전후로 가동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예산안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경우 여론의 부담이 큰 만큼 늦어도 28일까지는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회담에서 예산 수정안과 관련한 극적인 합의를 이루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대강 예산과 관련해 완강하게 반대하는 민주당의 경우 예산안 연내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책임론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여당에 비해 더 무거울 것이라는 점에서 타협점을 마련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한 정치적 고려 등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오는 29∼31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적어도 본회의 안건 등을 조율하기 위해 28일 열리는 원내 수석부대표 간 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예산 수정안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당초 정부의 예산 규모인 6조7,000억원에서 1조원 정도를 삭감해 5조7,000억원 수준에서 조율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계속할 경우 내년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이 파국을 맞아 내년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준예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 "4대강 예산은 성역이라서 손을 대지 못한다, 준예산으로 가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국민과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이런 협박에 굴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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