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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해고 대란' 시작됐는데 여야는 정쟁만… 한나라, 비정규직법안 기습상정…민주 "무효" 반발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오른쪽) 의원이 1일 오후 위원장석을 차지하고 앉아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지 않는 것을 위원장 역할 거부로 간주하고 대신 회의를 주재하겠다" 며 비정규직 개정안을 포함한 147건을 상임위에 상정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원유헌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비정규직법 협상 결렬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1일 종일 무의미한 책임공방으로 하루를 보냈다. 이런 가운데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한 비정규직법 시행 첫날인 이날 전국 곳곳에서 비정규직 해고가 이어지면서 '해고 대란'이 본격 시작됐다. 한나라당이 이날 오후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자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동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본질적 해법 마련보다는 명분과 책임 떠넘기기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50조 5항 규정에 따라 추미애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개의한다"고 밝힌 뒤 총 147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조 의원이 상정한 법안에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조 의원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은 추 위원장과 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추 위원장은 이날 밤 별도로 환노위를 열고 "상임위 차원의 정리를 위해 회의를 다시 열었으며 오늘 오후의 일은 어떤 종류의 환노위 회의도 아니다"라며 "위원장으로서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을 것을 지시한다"고 못박았다. 기습 상정 논란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차원의 사퇴 공방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추 위원장의 독단과 아집에 의해 비정규직법 처리가 무산됐다"며 추 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과 추 위원장 측은 조 의원과 한나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을 공무집행 방해와 특수 공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동시에 이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폐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치권이 책임 공방에만 파묻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간이 부족함에도 여전히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환노위는 18대 국회 개원 후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임위다.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ㆍ의결하는 국회 상임위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조직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불량 상임위'라는 비판을 받아온 환노위인 만큼 비정규직법 표류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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