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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이외수 "미네르바 진짜 죄는 진실유포죄"

"박씨가 구속수감될 정도로 중죄 저질렀나?" 비판

소설가 이외수 "미네르바 진짜 죄는 진실유포죄" "박씨가 구속수감될 정도로 중죄 저질렀나?" 비판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소설가 이외수씨가 "미네르바의 죄목은 허위 사실 유포죄가 아니라 진실 유포죄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니냐"면서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모(31)씨가 체포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12일 밤 자신이 진행하는 MBC 라디오 의 라디오 칼럼을 통해 "미네르바가 과연 긴급 체포를 당하고 구속 수감까지 돼야 할 중죄를 저질렀느냐"면서 이 같이 말하고 파이낸셜 타임즈, 로이터통신, 뉴아메리카 미디어 등 박씨에 대한 체포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외신의 기사를 소개했다. 또 "경제 동향을 정확히 예측했다고 체포되는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등 일본 네티즌의 비판 의견도 함께 전했다. 그는 "허위 사실 유포 자체가 죄라면 인터넷에 글 쓰는 사람 가운데 잡혀갈 사람 수두룩하다. 63빌딩에서 마징가제트가 나오고 국회 의사당 지붕에서 로보트 태권브이가 출동한다는 글 쓴 사람 잡아 가야 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과 정보들이 처벌받지 않는 건 맞지 않는 얘기라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다"면서 "그런데 미네르바는 그 반대다. 말이 되는 주장을 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그 덕분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결국 미네르바의 죄목은 허위 사실 유포죄가 아니라, 진실 유포죄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100% (미네르바) 본인이 쓴 글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얻은 정보를 짜깁기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가? 짜깁기는 뭐 아무나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정부에서 하는 경제전문가가 짜깁기라도 해서 미네르바대신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박씨의 구속으로 촉발된 '학벌주의 논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공고 출신이면 어떻고 전문대 출신이면 무슨 상관이며 청년 백수가 넘치는 시대에 당장 직업이 없는 게 무슨 큰 죄냐"면서 "어차피 글의 내용 때문에 주목 받은 것이지 누가 쓴 글이냐 따위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력으로 평가되지 않고 권위에 약한 나라답다. 일본인이라면 독학으로 주목받게 된 우수한 인재라고 했을 것이다"라는 일본 네티즌의 글을 소개했다. 그는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이제 혼자 공부해서 지식을 쌓은 자는 입을 닫아야 하고 글도 쓰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미네르바 구속으로 높은 사람들이 얻는 일석이조 효과다. 가방 끈 짧은 주제에 아는 것이 너무 많은 죄, 이것이 미네르바에게 씌워진 또 하나의 죄는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말했다. ▶▶▶ 미네르바 관련기사 ◀◀◀ ▶ 수갑 찬 미네르바 "솔직히 두렵다" ▶ "미네르바 때문? 소가 웃을 얘기" ▶ 십자가 진 '미네르바' 순교자인가 사기꾼인가 ▶ '미네르바' 변호인 구속적부심 신청 ▶ [시론] 미네르바 체포의 손익 ▶ '미네르바 탓 20억弗 추가 소모' 논란 ▶ 진짜 미네르바는 해외에 안전하게 있다? ▶ 조영남, '미네르바 비난' 구설수 ▶ "미네르바 기자로 채용하고 싶다" ▶▶▶ 인기기사 ◀◀◀ ▶ "반셔터도 모른다고? 디카 고수에게 물어봐" ▶ 소설가 이외수 "미네르바 진짜 죄는 진실유포죄" ▶ 삼성전자 '투톱체제'로 바꾼다… 대폭 물갈이 ▶ 1순위 마감 아파트의 '굴욕' ▶ 달걀값, 갑자기 왜 올랐을까 ▶ 20·30대 백수들 이렇게 심각할 줄은… ▶ 분양가보다 싼 급매물 속출 '죽을 맛' ▶ '겨울 비만' 잡으려면 이렇게! ▶ 전직 스타PD '도박장 운영' 덜미 ▶ 대우조선 매각 무산 가능성… 한화-산은 왜 틀어졌나 ▶ 용인 래미안 동천 '사기분양' 논란… 무슨 일? ▶ 한국인 20대이상 75% "은퇴준비 걱정" ▶▶▶ 연예 인기기사 ◀◀◀ ▶ '꽃보다 남자' 깜짝 출연 SS501… "정말 멋져" ▶ KBS '꽃보다 남자' 키스신에 시청률 '쑥쑥' ▶ 은지원,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행 ▶ 홍석천, 레스토랑 방화한 미군 용서 ▶ 명세빈, 미혼모 역할로 이혼후 첫 드라마 복귀 ▶ 전직 스타PD '도박장 운영' 덜미 ▶ 해병대 자원 입대 가수 이정 '사모곡' 감동 ▶ 손호영-김지우 커플 1년만에 결별 ▶ 송혜교, 홍콩서 파파라치 몰고 다녀 ▶ 한고은 "정웅인, 베드신서 본인이 우겨 전라 노출" ▶ 전진, 무한도전 촬영도중 '어깨 부상' ▶ "연기연습에 올인" 김시향 당분간 방송활동 중단 ▶ '겨울연가' 윤석호 PD 결혼식에 한류스타 총출동 ▶ '듀스' 故 김성재 어머니 "내 아들 자살 아니다" ▶▶▶ 자동차 인기기사 ◀◀◀ ▶ 쏘나타 새모델 YF등 올 신차출시 "눈에 확 띄네" ▶ 현대차 제네시스, 美 시장 정상에… ▶ 현대차 초대형 세단 'VI' 차명·엠블럼 '에쿠스' 그대로 ▶ 현대차 "올 내수 점유율 50% 달성" ▶ 기아차, 콘셉트카 '쏘울스터' 첫 공개 ▶ 새 모델서 레이싱걸까지…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 ▶ 레이싱걸 사진 게시판 ☞ 많이 본 기사 바로가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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