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3월 5일] 그리스의 교훈

요즘 그리스는 한편으로는 엄청난 나랏빚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 유럽국가들로부터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3일 그리스는 추가 긴축재정안을 발표했다. 공공 부문의 임금과 연금을 동결하기로 했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그리스의 고난을 약간 완화시킬 뿐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그리스의 긴축재정안은 유럽연합(EU)의 압박 끝에 나왔다. 이는 EU 국가들이 지원 여부를 두고 심사숙고를 거듭했지만 결국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나중에 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보다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리스의 추가 긴축안과 이웃 국가들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EU 회원국의 재정적자 기준선(국내총생산 대비 4%)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나라마다 다른 상황을 무시하고 세금 인상과 빠른 경기회복이라는 불확실한 전망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스의 수출이 기적적으로 급증하지 않는 이상 갑자기 긴축재정 정책을 실시할 경우 세금조차 제대로 걷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의 재정적자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어떤 상황이 닥치든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 비율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몇 년 동안이나 이 같은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을 터이다.

시장 상황을 살펴볼 때 투자자들은 그리스가 앞으로 1, 2년간 현재와 같은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듯하다. 이 기간이 지나야 그리스가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아무리 독일이 적극적으로 나선들 시장이 불안에 빠져 있으면 그리스 구제도 없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 그리스에 필요한 것은 유동성 지원이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기구는 국제통화기금(IMF)이다. 유럽중앙은행(ECB)도 그리스 국채의 등급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해줄 수 있다. 물론 그리스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겠지만 말이다. 이번 주 그리스의 국채발행과 그리스 총리의 독일 방문은 그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