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보증, 환급이행 급증

주택경기 침체로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업체 부도 등을 발생한 사고 사업장의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다시 돌려주는 ‘환급 이행’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분양보증 환급이행 규모는 총 2,081가구, 5,513억원에 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사 퇴출 등으로 부도 건설사가 증가했던 지난 한해 9,446억원(7,137가구)이 환급된 것에 비해 증가폭이 빠른 것이다. 주택보증은 건설사의 부도나 공정률 지연으로 계약자들의 3분의2 이상이 환급이행을 요청할 경우 계약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있다. 분양보증 환급이행 규모는 ▦2006년 115억원(248가구) ▦2007년 1,046억원(1,681가구)에 불과했으나 2008년 4,262억원(3,815가구)에서 글로벌 위기의 영향이 본격화된 2009년 9,446억원(7,137건)으로 급증했다. 주택보증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환급이행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환금이행 규모가 커진 것은 경기침체로 부도 또는 법정관리 건설사가 잇따르면서 분양보증 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현재 건설사의 부도와 공정률 지연 등으로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 건수는 총 18건(5,350가구)으로 보증사고 금액은 1조6,692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