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환경쿠즈네츠 가설의 유효성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용어 중 하나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국제연합(UN)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지난 87년에 발표한 ‘우리의 공동 미래’ 내용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글자 그대로 발전이나 개발을 하되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 환경이 건전하게 보전되도록 신중히 하자는 것이다.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의 조화’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자연 그대로의 환경 보전보다는 세대를 통해 계속될 수 있는 경제 발전의 지속가능성에 좀더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명쾌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경단체들은 이를 극단적으로 해석해 자연환경의 보전에만 몰두해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 발전은 도외시 하는 편향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새만금간척사업,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터널공사, 북한산 사패 터널공사, 영흥도에서 안산으로 연결되는 송전선로 건설공사, 최근에 경주에 부지를 구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들 국책사업 중에는 오랜 법정 다툼을 겪거나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가까스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도 있고 아직도 표류 중인 것도 있다.

국책사업에 제동을 거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국가와 사회 발전의 목표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익 향상’의 명분으로 정부 또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바람에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동의나 포괄적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결국은 사회 분열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장원리에 따른 자유로운 가격 형성이 있어서는 안되고 환경 보전을 시민 개개인에게, 수요와 공급 곡선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 메커니즘에 떠넘길 수 없으며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쟁의 자유보다는 기회와 결과의 평등, 기업 경제력의 확장 억제, 과학과 기술 발전의 규제, 자연환경의 보전과 같은 정치ㆍ사회적 목적과 결과적 평등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하는 상당수 시민들의 생각은 그들과 다르다.

자유경쟁은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다수의 시민이 시시각각으로 판단한 결과이므로 극소수 반대론자의 판단과 주장에 따라 바꾸려는 것이 옳지 않으며 오히려 시장의 결과에 대해 경외감을 갖는 것이 보다 도덕적이라고 본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나 제한된 정보 때문에 어떤 기업 또는 사업이 정말로 환경친화적인가를 판단하기 어렵다. 시장이 할 일을 정부가 맡을 경우 결국은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부작용만 발생하게 되고 사이비 환경친화기업과 부실기업의 양산, 각종 비리 발생 등의 원인이 된다.

환경 파괴의 주된 요인 중 하나는 가난과 빈곤임에 틀림없다. 경제가 발전하면 문화 생활과 환경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환경 보전을 위한 투자와 감시가 활발해지며 쾌적한 환경을 되찾게 된다는 환경 쿠즈네츠 사이클 가설이 유효하다고 믿는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의 양재천이 복구됐고 청계천에 맑은 한강 물이 흐르게 된 것이다. 우리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에 환경을 찾게 되는 것이다.

화석에너지인 석유ㆍ석탄ㆍ가스뿐만 아니라 기술에너지인 원자력 연료자원도 조만간에 고갈되므로 믿을 것이 못된다면서 일반시민을 현혹하고 있는 환경운동단체가 있다. 지구상에 돌이 모자라서 석기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고 구리가 모자라서 청동기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좀더 단단하고 쓸모가 많은 새로운 자원을 찾아낸 인류의 지혜로 새로운 문명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무한한 창의력으로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고 우리의 환경과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시민들의 생각과 전문가들의 힘이 하나로 모아질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에너지 환경 시민단체의 출범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