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1월 26일] 오바마의 월가 죽이기

골드만삭스의 최고경영자(CEO)인 로이드 블랭크페인은 지난 21일 지난 2009년 순이익이 134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골드만삭스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에서 마지못해 받은 공적 자금 114억2,000만달러도 이미 상환했다. 또한 64억달러의 세금을 납부해 국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금융 규제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블랭크페인은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남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미국에서는 성공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욕하고 이성을 잃은 정치적 편법으로 처벌하려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월가 금융 규제안은 첫 번째 사례다.

미국은 왜 자기 파괴적이 됐는가. 우리는 단결을 원하지만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에 따른 분열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월가의 자본을 파괴하려 한다.

오마마 대통령은 월가를 바꾸기 위한 전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많지 않다. 이 전쟁은 정치적이다. 매사추세츠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기 때문에 얽힌 전쟁이다. 워싱턴이 현 정치상황에 대한 비판을 월가에 전가하려고 벌인 싸움인 것이다.

미국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골드만의 소극적인 결산발표를 봐도 알 수 있다. 골드만삭스의 이익은 총액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실적 발표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없도록 했다. 대신 보수나 보너스가 2007년(역대 최고치)보다 40억달러(20%) 감소한 것을 강조했다.

고용 창출의 원천은 기업의 수익이다. 그런데도 국내 유수의 기업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부끄럽게 여기고 직원 급여를 감소시킨 것을 자랑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이 전쟁이 미국에 심리적 손상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주가는 대폭락했다. 이 전쟁이 가져온 예측 불가능한 영향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금융 위기는 지불 능력이 없는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게 주택 자금을 빌려준 것이 원인이다. 하지만 이런 지적이 워싱턴 정가에서 들려온 적은 거의 없다. 은행들이 자체 계좌를 이용해 투자하는 것을 막는 것은 미국 자본주의의 본질을 부정하는 일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목표로 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