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대법원, 피노체트 면책특권 박탈

칠레 대법원은 26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前)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박탈했다.

대법원 대변인은 대법원이 표결을 통해 9대8로 전(前) 군부독재자 피노체트의면책특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피노체트가 통치했던 1973∼1990년 자행됐던 인권유린 혐의에 대해 올해 88세인 피노체트를 재판정에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특히 70년대 중후반 남미좌파 척결을 위한 이른바 `콘도르 작전' 배후 조종자로지목되는 피노체트에 대해 `치매 판결'로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지난 5월28일의 칠레 산티아고 항소법원 판결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콘도르 작전'과 관련해 그 동안 기소된 적이 없는 피노체트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프란시스코 비달 정부 대변인은 지적했다.

앞으로 담당 재판부는 피노체트의 새로운 의학 검진을 실시할 지 혹은 곧바로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피노체트 반대자들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의 승리"라며 즉각 환영을 표시했으나, 피노체트의 법률 자문팀에 의한 반대 의견 제시 등 지루한 법정 공방전이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콘도르 작전' 피해자 가족 변호인들은 70년대 중반 이 작전으로 인해 최소한칠레인 19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판결은 또한 좌익 반대세력을 납치, 고문, 살해하는 데 비밀경찰과 군을이용했다며 피노체트를 인권유린 혐의로 고소, 고발한 수십여 건의 사건이 법원에계류 중인 가운데 나왔다.

앞서 칠레 대법원은 2000년 8월 영국에서 돌아와 국내 체류 중이던 피노체트에대해 면책특권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김영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