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월 8일] ‘출구전략 시기상조'에 공감한 G20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금리인상이나 재정긴축 등과 같은 출구전략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못박고 출구전략을 추진할 때는 '국제공조'를 하기로 다짐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초기 대응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출구전략에서도 보조를 같이 하기로 한 것은 다시 말해 세계경제 회복을 아직 자신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실업 문제 등 불안요인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어 섣불리 부양책을 거둬들였다가는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해 확장적 통화ㆍ재정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G20의 출구전략 정책공조 유지 방침으로 조기긴축 등 출구전략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교통정리가 된 셈이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금리 조기인상, 재정건전성 제고 등 출구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G20이 경기부양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현재의 경기부양적 정책기조를 다져 경제 조기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295조원 안팎으로 짜고 재정확대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옳다.

사실 우리 경제가 세계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는 하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직 자신하기에 이르다. 지난 2ㆍ4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웃돈 2.6%를 달성했지만 이는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민간투자와 소비위축으로 고용부진은 여전하고 가계부채 상환능력은 사상 최악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7일 라디오 연설에서 새 내각에 민생과 일자리 창출을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희망과 불안 요인이 혼재된 지금은 불안 요인을 확실히 제거해 안정기반을 다져나가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당장은 아니더라도 경기회복기에 대비해 출구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적자 관리 차원에서 낭비성 예산은 줄여나가야 한다.

G20 회의에서는 정책공조를 확인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에 '경제회복' 기준을 만들어 출구전략의 시기와 규모를 개별국가가 정하도록 했다. 세계경제 흐름에 민감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정책공조를 다져가는 동시에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