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11월 29일] 통화전쟁의 여파와 금융시장

통화전쟁으로까지 발전할 것 같았던 세계경제 국면은 지난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일단 냉각기를 갖자는 모양세로 봉합됐다. 이후 첨예하게 대립된 이해관계를 보인 국가들은 정면대결을 피하면서 제 갈 길로 가는 형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이미 공포된 양적완화정책에 추가적인 양적완화정책이 뒤따를 수 있음을 공언하고 있고 중국도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동성 확대·弱달러 지속될 듯

향후 각국의 경제사정은 나라마다 사정이 좀 다르지만 대체로 이들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다. 미국ㆍ일본, 그리고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더딘 경기회복과 실업문제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미 과중한 국가채무를 안고 있는 이들 국가는 자산시장 디플레이션을 해결해기 위해 계속 돈을 풀려고 하겠지만 자산가격과 물가불확실성 때문에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중국ㆍ일본ㆍ한국, 그리고 여타 신흥경제국들은 수출의존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자국 화폐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최대한 막으려 할 것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경기회복 과정의 원자재 가격상승과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문제와 환율절상 억제문제를 조정해나가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이런 대치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경기회복이 이뤄지든지, 경기회복이 계속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계경제의 회복은 상호의존적인 이들 두 진영의 경기회복 속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화가치 인상과 경상수지 조정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세계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남아 있고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은 완화되지 못한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달러 가치약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지난 3년간 거의 두배 수준으로 늘어난 달러유동성은 우리나라 같은 작은 개방형 금융시장에 커다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들 자금은 신흥경제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작은 충격이나 이익실현 기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떠다닐 것이다. 그만큼 이들 금융시장에 시장위험과 유동성 위험을 증폭시킨다. 즉 주식가격의 급등락이나 유동성 위기와 같은 현상이 보다 자주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의존도가 크고 자본시장의 개방 수준이 높기 때문에 환(換)위험, 유동성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다 북한이라는 안보위험까지 안고 있다. 증권시장의 규모에 비해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큰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가 열린 바로 그날 올해 들어 하루 최대의 낙폭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 파생상품을 팔았던 증권사ㆍ자산운용사들이 천억원대의 손실을 겪었다. 개인투자자나 금융기관 모두가 과도한 투기적 금융거래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금융감독원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투기성 단기외채 급증 경계해야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문제도 여전히 경계대상이다. 최근 들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지만 은행권의 단기외채비율은 50퍼센트를 웃도는 수준으로 안심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두 차례나 겪은 외환위기의 주범은 단기위채가 주범이었다. 따라서 원화 가치절상과 금리인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기외채가 급속히 증가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금융권은 시장개입을 극소화하면서도 단기외채와 비예금성 부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