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와중에 당정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매우 의미 있는 합의를 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 규모를 당초 정부 요구안보다 6조원 낮은 306조원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중요한 것은 당정이 예산 규모를 '얼마'로 합의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느냐 하는 것이다.
즉 당정이 국가재정건전성 문제를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되 서민예산과 일자리 관련 예산은 최대한 확보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사했다.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국가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확장적 기조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3% 수준으로 OCED 국가 중 세 번째로 우수하며 OECD 평균 채무비율이 100.2%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큰 미국과 중국의 더블딥이 우려되고 아직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안정적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운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특히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모범적인 재정운용 성과와 노력을 보여야 한다.
이런 재정건전성 확보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서민 살리기 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관련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다. 실업문제, 특히 청년실업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인턴ㆍ고용장려세제 등 예산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노력이 절실하다.
물론 재정을 통한 일자리 확보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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