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9월 3일] 정책실장 신설의 의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기능을 강화하는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핵심은 윤진식 경제수석이 정책실장을 겸임하고 경제수석 업무 외에 교육ㆍ노동ㆍ환경ㆍ복지ㆍ과학 분야까지 관장하도록 한 것이다.

정책부분에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1년6개월 동안 나타났던 난맥의 해결방안으로 대통령실장과 수석 사이에 정책실장을 두어 정책 전반을 총괄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2기 청와대 수석진에서도 있었다. 경제수석을 정책팀장, 정무수석을 정무팀장으로 해서 해당 수석들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도록 했으나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대통령실 부실장에 해당하는 정책실장을 신설한 것이다. 여기다 청와대 내에 정책조정회의를 상설화해 윤 실장이 이를 주재하도록 했다.

국정 최고의 위치에서 최종 책임을 지는 청와대가 정부 각 부처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의견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청와대의 조정ㆍ통합 역할은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

이명박 정부를 출범 수개월여 만에 빈사상태에 이르게 한 지난해 촛불사태도 사실은 정책조정의 미비에서 발생한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밀접한 한미 쇠고기 협상이 빌미가 됐으며 이것의 수습과정에서 외교통상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혼선을 부추겨 ‘광장의 논리’가 횡횡하도록 방치했다. 올해 들어서 사교육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학원영업시간 제한 등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와 미래기획위원회, 한나라당 등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대통령에게 혼선을 부추긴다며 강한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앞으로도 청와대의 조정을 기다리는 사안은 여러 가지다. 당장 이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현안이 되고 있는 부동산대책 등이 그렇다. 이외에도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등에 따른 노사관계 선진화 등도 청와대 정책실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다만 각 수석실별로 이해가 다른 사안들을 조정해야 하는 윤 실장이 경제수석을 겸임함에 따라 지나치게 경제수석실의 입장이 부각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실무형 경제수석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작은 청와대’는 이 전의 권위적이고 옥상가옥의 청와대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 기능이 필요하면 자리도 만들 수 있는 자세가 진정한 ‘실용의 정신’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