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25일 시작

2014년 3월 만료되는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첫 협상이 2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D.C에서 개시된다. 핵연료의 재처리 허용 문제를 놓고 한ㆍ미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15일 “양국 정부가 25일부터 워싱턴에서 원자력협정 개정협정을 위한 공식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어 “이번 협정개정을 통해 미국과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은 물론 산업과 상업적 협력관계가 증진되고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상 대표로는 우리측에서 조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미국측에서 로버트 아인혼 대북ㆍ대이란 제재 조정관이 나선다.

협상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측은 포화상태에 이르는 원전 저장능력과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재활용 필요성을 내세워 핵의 재처리 허용 문제를 미국측이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핵확산 위험물질인 플루토늄을 따로 추출하지 않고 사용후 핵연료를 다시 가공해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파이로 프로세싱’ (건식처리) 공법을 재처리 기술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측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재처리 추진을 허용하는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