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7일 중간선거] 향후 대외정책·경제 영향

FTA 농업 개방압력 더 거세질듯

우리측, 협상시한 연장 힘들어 입지 위축 우려

부시정부 감세정책 제동걸려 "증시에 부정적"

北-美 양자대화 촉구·인권문제 강경주문 가능성

미국의 ‘11ㆍ7 중간선거’ 결과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정책 방향이 북핵 문제는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국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판세로는 하원은 공화당의 12년 지배가 막을 내리고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상원과 주지사 선거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이 과반수를 놓고 2~3곳에서 박빙의 경합을 벌이는 양상이다. 뉴욕타임스는 “워터게이트 사건 이래 공화당이 최악의 정치 상황을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 FTA 부정적 영향=미 중간 선거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가장 직접적으로 미칠 분야는 한미 FTA로 꼽힌다. 전통적으로 제조ㆍ금융업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공화당에 비해 민주당은 FTA에 반대 또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FTA 협상에서 농업 부문의 개방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협상 타결 자체도 어려워지고 협상 타결 이후 의회 비준도 장담하기 어렵다.

앞서 지난 7월 미 하원은 오만과의 FTA 비준 표결에서 찬성 221 대 반대 205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AP통신은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미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신속협상권한(TPA) 연장 가능성이 희박해질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내년 3월 말까지인 협상 시한에 쫓겨 협상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정책 큰 틀 변화없다=민주당이 예상대로 승리를 거둬도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부시 행정부가 추진해온 세금감면과 기업규제 완화 정책은 부분적인 영향을 받지만 행정부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정책 기조의 변경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로이터는 “민주당의 부상을 월가가 걱정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관측은 민주당이 승리해도 큰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노무라증권의 데이비드 레슬러 애널리스트는 “경제정책에서 공화당에 비해 특별히 튀는 정책을 내놓기는 힘들다”고 전망했다. 다만 로이터는 민주당의 승리는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에 제동이 걸려 증시에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측면에서 만약 공화당이 상원 과반수를 유지한다면 증시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북미 양자대화 압력 가중=하원에서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은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대외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만약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부시 행정부 내 대북 강경파의 입지는 위축되고 북미 양자대화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사임 요구 압력이 가중됨은 물론이다. 앞서 리처드 루거(공화당) 상원 외교위원장과 조지프 바이든(민주당) 상원 외교위 간사는 부시 행정부에 북미 양자대화를 촉구하는 등 대외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끌어냈다며 대북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대북정책 기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관측은 이른 편이다.

다만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의 강경대응을 주문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부시 행정부가 다음달 초 대북정책조정관에 누구를 임명하는지 여부가 대북정책 방향의 일단을 가늠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은 대북정책조정관에 보다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